‘법의 균형’ 법에 관한 책이다. 법을 다룬 책은 쉽사리 손이 가지 않는 게 국률인데, 어렵지만 살면서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법과 좀 더 친해져보고자 읽었다. 책은 1부 법, 균형을 찾다와 2부 법의 지배, 법을 통한 지배 총 2부로 나눠지고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라는 뒤통수 때리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한 법의 균형에서는 법에 대한 신뢰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예시로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같은 뉴스를 접하면 ‘법의 구멍’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에 내 생각은 “정의로울 수 있다”라고 답하고 싶다.
법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 차곡차곡 만들어진 규칙이다. 사람이 만든 것이고 만든 당시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문제가 도출되곤 하는데, 그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고 법을 개정할 수 있다.
옛날에는 익법이었던 것도 악법이 되고, 상황에 따라 악법이었던 법도 익법이 되기도 한다. 법이라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있어 모든 것을 수용할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법은 없으며 다만 완벽에 가깝게 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최승필 교수가 말했듯 ‘좋은 법의 시작은 시민의 자각이다’라는 말처럼 법은 곧 국민이 고치고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책을 읽는 동안,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국민 개개인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 법이 점점 촘촘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표하나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다시금 깨달았다.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법이라고 하면 무겁게만 느껴지는데 이 책은 다양한 예시로 좀 더 편안하게 읽혔던 것 같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형태의 상황들로 하여금 적재적소에 딱 맞는 법이 있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법으로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